학교군 개편 통학 지원, 올해 추경 반영은 어려워

2025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군 개편에 따른 학교 배정 민원 연계 통학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은 지역 학교군 개편 용역이 나온 가운데 학교 배정 민원과 연계된 통학 지원 대책의 추진 상황을 물었다. 특히 한시적 통학비 또는 통학버스 지원 방안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지와 관련 협의가 언제 마무리될지를 질의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해당 사안을 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검토 중이며 통학버스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예산 확보가 어려워 올해 안에는 지원 반영이 쉽지 않지만,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 협의 절차에 따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본청 행정국과 계속 소통하면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대로 반영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