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미수납·광주 아이온·디지털교과서 현안 점검

2025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연체료·과태료 미수납과 광주 아이온 사업, AI·소프트웨어 교육 및 디지털 교과서, 유아학비·통학버스·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연체료·과태료 미수납과 불납결손이 해마다 반복되는 만큼 채무자 거소불명 증가 원인과 징수 개선책을 따져 물었다. 또 학교법인 과태료 미납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고, 광주 아이온 사업 지연과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했다.

이어 AI·소프트웨어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채택률이 낮은 이유, 코스웨어와 AIDT 운영 기준, 교구 활용 연속성 문제를 질의했다. 아울러 만 4세 유아학비 추가 지원, 유치원 통학버스 확대와 국공립 유치원 운영 효율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채무자 거소불명 증가분 상당수가 서부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공금 횡령 사안과 관련된 장기 미수금이며, 교육청은 정기 통보와 재산 확인, 압류 등으로 징수를 계속 시도하고 있고 유치원 통학버스도 충원율이 낮은 곳을 우선 검토해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학교법인 임원 친족·교직원 미공개 과태료는 고려고와 명진고 관련 사안으로 현재도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주 아이온 1단계 구축 사업은 1·2차 소송에서 승소한 뒤 2순위 업체와 계약해 3월 31일 완료보고회까지 마쳤으며, 향후 아이온을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100개 학교에 우선 적용한 뒤 일반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디지털 교과서는 1학기 50개교, 2학기 61개교로 선택 학교가 늘고 있지만 학교급에 따라 활용성과 한계가 달라 현장에서는 코스웨어와의 차이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56억 원, 올해 32억 원 규모의 연수를 진행해 디바이스 활용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 4세 유아학비 추가 지원은 재정 여건상 부담이 크지만 내년 여건을 살펴보겠다고 했고, 학교폭력 증가는 법적 대응 의존이 커진 영향도 있다며 예방 중심 교육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