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위, AI교과서 점검 속 입학준비금 반환 갈등 부각

2025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합·중학교 전환 검토, AI 디지털 교과서 예산과 채택 현황, 스마트 AI 홈워크 시스템 이월 사유, 입학준비금 반환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은 소규모 학교 통합과 중학교 전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AI 디지털 교과서 예산 규모와 집행 현황, 학교별 채택 현황을 점검하며 정부 정책 변화와 감사 착수에 대비한 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또 스마트 AI 홈워크 시스템 구축 사업의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유와 향후 발주·계약 과정의 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아울러 입학준비금 관련 교육청이 반환해야 할 금액 문제와 시와의 협의 상황도 따져 물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매곡초·오치초·하백초 일대 학교 문제를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으며, 입학준비금 반환 문제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결정과 미전입 예산 등을 둘러싸고 시와 의견 차이가 있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질의에 답변자로 나섰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올해 AI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 예산이 57억 원 규모이며, 현재 34개 학교에서 시작해 2학기에는 61개 학교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 정부의 교과서 정책 방향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며, AI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 방식은 국검정제 유지 여부와 함께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광주 아이온 구축 사업은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가처분 신청과 소송, 계약 지연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했지만 올해 3월 말 사업을 완료했고, 향후 발주 심사와 계약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 갈등은 입학준비금 정산과 반환 문제를 둘러싼 교육청과 시의 입장 차이다. 시는 교육청이 반환해야 할 금액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지만, 교육청은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금액과 처리 방식은 파악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결산 처리 과정에서도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