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학교규정 모니터링·학생인권·교권 회복 질의

2022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영광지역 학교 규칙 및 학생 생활규정 모니터링과 학생 인권 보장, 교권 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진남 위원은 영광지역의 학교 규칙 및 학생 생활규정 모니터링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관련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었다. 이어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한 영광의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 인권 보장과 교권 회복에 대한 교육장의 견해를 함께 질의했다.

김춘곤 교육장은 학생 규정 및 생활규정 모니터링은 주로 공문 시행과 교감·교장 연수 때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은 학교 내부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며, 학생 인권은 최소한의 기본권으로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학생 인권과 교권은 별개로 다뤄져야 하며, 교권 침해는 예방 중심으로 접근하고 교권도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