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비혼출산 지원·디딤씨앗통장 미인출 해소 질의

2025년 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한부모 가정과 비혼출산 지원 대책, 디딤씨앗통장 운영 개선,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선준 위원은 한부모 가정과 비혼출산의 용어상 차이와 지원 대책이 같은지 여부를 물었고, 비혼출산이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전라남도가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 디딤씨앗통장 가입률이 낮아지고 만기 후 미인출 금액이 많은 이유를 묻고, 대상자들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인턴십, 지역 내 일자리 연계 등 보다 넓은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한부모 가정은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부모 한쪽이 없는 가정을 뜻하고, 비혼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자녀를 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비혼출산에 관한 정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면 중앙 부처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딤씨앗통장 미인출 문제는 연락체계 미흡과 퇴소 후 관리 부족이 원인이라며, 자립준비 전담기관을 통해 대상자 연락망을 촘촘히 관리하고 제도 활용을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