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락 위원, 24시 어린이집·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점검

2025년 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24시 어린이집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2025년 신규 예산사업으로 반영된 24시 어린이집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세부 계획,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지자체 매칭 비율을 물으며 사업의 실효성과 정착 방안을 점검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24시 어린이집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며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승인 절차를 거쳐 3월 중 최종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전남의 외국인 0세부터 5세 아동 331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계했으며, 도와 시군의 매칭 비율은 3대7이라고 밝혔다.

일부 시군이 매칭 비율 상향을 요청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