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한부모가족 지원·유보통합·공공형 어린이집 점검

2025년 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과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유보통합 추진 현황,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활지원금의 기준이 중위소득 63% 이하로 정해진 점을 짚으며, 기준을 넘는 가구에도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지 전남 차원의 현황 점검과 검토를 요청했다. 또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에서 도의 역할과 여성 농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필요성을 언급했고, 유보통합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현장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어린이집과의 충분한 논의를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방식과 올해 지정 계획도 물었다.

유미자 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은 국가가 중위소득 63%로 정하고 있으며, 전남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약 8765세대, 전체 한부모가구는 약 4만 4291가구라고 설명했다. 기준을 넘는 가구에 대해 별도 지원 근거는 부족하지만 긴급복지 제도와 현장 점검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추가 지원 사례도 참고해 보겠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시군 사업이지만 도가 안내와 컨설팅, 방향 제시를 맡고 있고, 유보통합은 중앙 차원의 쟁점 정리가 미진해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며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매년 신규와 재지정 절차로 운영되며, 올해도 상반기 지정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