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유지보수 예산 왜 못 썼나"…집행부 "불가피한 이월"

2025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로·교량·터널 유지보수 예산의 집행잔액과 사고이월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도로 유지관리비에서 12억 원이 사고이월로 남은 데 대해 포트홀과 소파 보수 등 시급한 수요가 있었는데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어 시설 및 부대비, 교통터널·지하차도 보수 예산에서도 집행잔액과 사고이월이 발생한 점을 거론하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과다하게 확보하거나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우산동 방음터널 사례를 언급하며, 유지보수 예산을 제때 쓰지 못해 시민 불편과 위험이 이어진 점을 따져 물었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도로 유지관리비 사고이월은 대부분 특별교부세 사업의 낙찰차액에 따른 것으로, 시비는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했고 재투자 계획을 수립해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일곤 토목부장은 시설 및 부대비 잔액 역시 특별교부세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남문로 너릿재 구간은 당초 예상보다 사면이 안정돼 일부 사업을 하지 않아 잔액이 남았다고 말했다. 또 교량·터널·지하차도 보수 예산의 사고이월은 하반기 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연말에 설계와 발주가 이뤄지면서 불가피하게 넘어간 경우라고 설명했다.

우산 방음터널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보수비가 5억 원가량 들 것으로 판단돼 즉시 대응하지 못했고, 이후 원인을 다시 확인해 임시 조치가 가능했던 만큼 앞으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임 위원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유지보수 예산을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은 집행 판단과 수요 예측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답변측은 특별교부세의 목적 제한, 낙찰차액 발생, 실제 공사 물량 축소와 연말 발주 일정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향후 재투자와 면밀한 검토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