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방음터널 지연·저상버스 성과지표 적정성 점검

2025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신창IC 방음터널 개방 구간 전면 밀폐 사업 지연과 화재 취약 방음터널 정비 이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산 집행 잔액, 저상버스 등 성과지표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신창IC 방음터널 개방 구간 전면 밀폐 사업의 집행 잔액과 사고이월이 주민 민원으로 인한 마무리 지연 때문인지 따졌고, 올해 안에 사업을 끝내기 위한 주민 소통 계획을 물었다. 이어 화재 취약 방음터널 정비 사업의 지출액이 적고 명시이월 비중이 큰 이유와 행정절차 지연 경위를 질의했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 사유와 시민 참여형 예산 반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저상버스 도입률과 자전거·BIT·군공항 이전 관련 성과지표가 실제 체감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신창IC 방음터널 사업은 2024년 6월 민원 해결을 위해 공사가 중지됐고, 감사원 절차로 주민 간담회가 중단됐지만 감사 결과 통보가 이뤄진 만큼 다시 소통 자리를 마련해 마무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재 취약 방음터널 정비 사업의 이월은 화재 안전 대책 준비와 실시설계 후 추가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세부 자재와 절차는 추가로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산과 저상버스 등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와 함께, 정량 위주로 설정된 지표를 실질적인 성과가 드러나도록 보완하겠다고 했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광역시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61%까지 끌어올려야 하지만 현재는 43.6% 수준으로, 해마다 100대 이상 지속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