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버스 모니터단 실효성·도로사업 지연·특별회계 미수납 점검

2025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운영 실효성과 버스 승강장 개선 지연, 광역도로망 사업 용역비 잔액과 제2순환도로 벽진나들목 출입로 공사 지연, 교통 관련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실비 보상 잔액 420만 원이 남은 이유와 모니터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또 참여자들에게 결과가 환류되는지 물었다. 아울러 버스 승강장 개선이 지연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모니터단이 지역별·노선별로 고르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이어 북부순환도로 등 광역도로망 3개 사업의 용역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은 이유와 용역 완료 및 예산 확보 계획을 질의했다. 제2순환도로 벽진나들목 출입로 공사의 지연 상황과 준공 전망도 확인했다.

또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대규모 미수납액에 대해 원인과 징수 대책을 물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시민 모니터단 운영 결과 접수된 불편 사항은 운수업체에 통보해 교육·계도와 시정 조치를 하고, 우수 사례는 표창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역도로망 사업비 잔액은 계속비 이월 구조와 설계 보완,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발생했으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분할 납부와 납기 미도래가 주원인인 만큼 납부 일정 관리와 체납 발생 시 압류 등 절차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시민 모니터 결과를 참여자에게 별도로 회신하는 체계는 아직 없지만, 이상 사항은 수시로 업체에 통보해 교육과 시정 조치를 하고 연말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노선별로 모니터단을 고르게 배치하고 승강장 개보수는 자치구를 통해 접근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숙현 도로계획팀장은 북부순환도로는 2019년부터 보완 설계를 진행해 왔고 주민설명회와 변경 사항, 중앙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고 보완 설계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충석 도시관리팀장은 제2순환도로 벽진나들목 출입로 공사는 진행 중이지만 더디게 추진되고 있으며, 남광건설이 파산할 경우 하도급 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원도급자를 선정해야 해 기존 하도급사와의 계속 공사는 새 계약자 결정에 달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