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회재난 진상규명 특별법·사전점검 권한 요구

2025년 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남에서 잇따른 사회재난과 항공·해상 사고 대응을 위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추모·치유 공간 조성, 도민안전공제보험 어린이 상해특약 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동욱 위원은 전남에서 잇따른 사회재난과 항공·해상 사고의 원인을 짚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 점검 권한 확보를 요구했다. 또 사고 수습 이후에는 추모와 치유, 기억을 위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도민안전공제보험과 관련해서는 어린이 상해보험 특약 신설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영구 실장은 전남에서 유독 사회재난이 반복된 배경에 취약지역과 자연 위해요인이 많다는 점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보고, 위해요인을 조기에 찾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모·치유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충분히 토론해 왔으며, 특별법에 반영될 국비 지원 원칙과 함께 지역 의견을 반영해 기억과 교육의 공간이 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민안전공제보험의 어린이 특약 신설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