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사회서비스원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 점검

2025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직원의 시장 재선 관련 단체대화방 개설과 공공기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사회서비스원 직원이 현직 시장 재선을 위한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민관 기관장들을 초청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에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전략추진단이 이 사안을 어떻게 점검했는지 물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치적 목적 동원 행위나 정치적 중립성 관련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전략추진단이 공공기관 전반을 총괄하지만 사회서비스원 등 개별 기관의 세부 사안은 각 소관 부서가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은 법적으로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까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해당 단체대화방 사안의 세부 내용과 특정인을 상대로 한 활동의 제도적 판단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