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체납 징수율 95% 근접에 목표 설정 따져…광주시는 적극 징수 설명

2025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체납 징수 목표 달성률과 목표 설정 방식, 적극적인 체납 관리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체납 징수 목표 달성률이 95%에 이르는 점을 거론하며 징수 실적이 매우 높은 배경을 물었다. 특히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은 아닌지, 부서의 성과와 목표 설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시의 체납 징수 목표액이 전국 평균보다 매년 5~6% 이상 높게 설정돼 있으며, 올해 목표 달성률은 94.6%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재산과 부동산 확인 외에도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법원공탁금, 경매 채권까지 확인해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