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노인 교통안전·재난예산 확대 집중 점검

2025년 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 보급 실효성 점검과 안전문화 확산, 민생안전 단속 강화, 적설 관측기 추가 설치 및 지방하천 정비 예산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장은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차선이탈경보장치 보급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경찰청 시범사업인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현황과 효과를 비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공익광고 제작과 연령별 맞춤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행안부 협의를 당부했다.

이어 민생안전 침해행위 단속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 단속 업무의 광역지자체 이관 또는 합동단속 필요성을 건의했다. 아울러 서해안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적설 관측기 추가 설치를 요청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최소 2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차선이탈경보장치의 효과는 노인들에게 일부 있으나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고, 영암군에서 진행 중인 고령 운전자 페달 오작동 방지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해 효과가 확인되면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문화 확산 방안은 행안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으며, 민생안전 침해행위 단속과 관련한 업무 이관 건의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적설 관측기 추가 설치와 지방하천 예산 보완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추경에서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