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속집행 성과에도 계약절차 단축 부담 우려

2025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신속집행 과정에서 계약 절차 단축에 따른 업무 부담과 법적 위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시의 신속집행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성과를 내고 있지만,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 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하면서 회계과와 계약팀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인력 증원 없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계약업무 특성상 법적 위험과 직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자치행정국이 이를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광주시가 신속집행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계약 절차도 평균 65일에서 13일 정도로 단축해 운영 중이라며, 계약업무 특성상 절차상 문제가 생기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약팀과 협력해 누수 없이 추진하겠고 채 위원의 우려도 직접 확인해 더 살피겠다고 밝혔다.

황인채 총무과장은 별도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