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아이키움플랫폼 목표치 재설정·난자동결 지원 실효성 점검

2025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아이키움플랫폼 성과지표 재설정과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여성가족과 성과지표 가운데 아이키움플랫폼 이용자 수 목표가 20만 명으로 설정됐지만 2024년 실적이 45만5969명으로 집계돼 달성률이 228%에 이른 점을 짚으며, 기존 이용자 추이와 비교해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사업 시작 이후 연도별 이용자 현황과 플랫폼 고도화에 따른 이용자 증가 배경을 확인하며, 현실적이고 유의미한 성과지표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 조건 개선이 중앙부처 방침에 묶여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예산 잔액이 크게 남은 현 사업의 실효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올해 지원 인원과 중앙 심의 일정, 새 정부 출산정책 변화 가능성을 감안한 내년도 사업 설계 및 예산편성 방향을 사전에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아이키움플랫폼이 2021년 12월 구축됐고 2022년과 2023년 이용자 수는 각각 25만 명 수준이었으며, 2024년에는 플랫폼 고도화와 정보 확충, 온·오프라인 이벤트 등으로 이용자가 45만 명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성과지표 목표치가 현실보다 너무 낮게 잡혔다며, 전임자의 관행적 입력 측면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은 당초 35명을 예상했지만 지난해 실제 지원 인원은 4명, 올해는 현재까지 2명에 그쳤고, 조건 변경 요구도 기존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결과를 본 뒤 심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9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황과 통계를 살펴본 뒤 10월께 예산편성 여부와 사업 재설계 방향을 상임위에 보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