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저조한 집행률 사업 예산·성과지표 재점검

2025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과 성매매 방지 민관합동 단속 실비보상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양성평등기금 공모 구조, 성과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과 성매매 방지 민관합동 단속 실비보상사업 등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어 난자동결시술비 사업은 상임위에서 반복적으로 규제 완화와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신청자가 적은 이유를 따져 물었고, 성매매 방지 실비보상사업은 낮은 보상 기준과 저조한 참여 인원, 집행률을 들어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양성평등기금이 일부 익숙한 단체와 행사성 사업에 치우친 것 아니냐며 신규 단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공모 구조와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성과지표가 실제 사업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열심히 한 사업도 낙인처럼 보일 수 있다며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난자동결시술비 사업의 경우 연령, 소득, 호르몬 수치 등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집행이 어려웠고, 부처가 완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 삭감 가능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 방지 민관합동 단속 실비보상사업은 4시간 미만 활동 시 1만 원만 지급되는 기준 탓에 충분한 보상이 어려웠고,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조례 개정과 보상, 교육, 운영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기금은 공모를 통해 집행하고 있으나 신규 단체 진입 문제도 있는 만큼 활용 방안을 재검토하고, 적립 기금 범위 안에서 더 많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이주여성보호시설의 평균 보호 인원 지표가 목표에 못 미친 것은 보호 대상이 줄어든 데다 시설 안전성을 위해 실제 수용 가능 인원보다 목표를 높게 잡았기 때문이라며, 이 경우 100% 미달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건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실적 지표가 미달성으로 표시된 것은 지역경제 악화로 구인 수요가 줄면서 목표의 98%에 그쳤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