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이주여성보호시설 지표 조정·난자동결 사업 통합 운영 재검토 주문

2025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이주여성보호시설 성과지표 조정과 난자동결 사업 통합 운영 재검토,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접근성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이주여성보호시설의 평균 보호 인원을 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며, 실제 예산·사업 집행 성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호시설은 피해 발생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고, 피해 발생 시에는 수용 인원 확대 등 적극적인 보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난자동결 사업은 복지건강국 건강위생과의 생식세포 동결 사업과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만큼 의료기관 협력과 실효성 측면에서 통합 운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 후원 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사업 등 초기 사업들은 올해 중반 이전부터 보완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고, 개소 1년이 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정착 상황과 접근성 보완 대책도 확인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성과지표는 부서와 협의해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난자동결 사업도 기존에는 협력 중심으로 봤지만 통합 운영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안내표지판 3개 설치를 마쳤으며, 교통 문제는 향후 버스 노선 개편 때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