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음식점 공공요금·배달비 지원과 고용 질 문제 집중 질의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영세 음식점 공공요금 지원과 공공 상생 배달앱 배달비 지원, 착한가격 업소 지원 배경을 비롯해 전남 고용의 질 문제와 신중년 일자리 대책, 투자유치 정책의 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은 영세 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사업이 음식점에만 적용된 이유를 물으며, 공공 상생 배달앱의 배달비 지원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와 현장 체감 효과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착한가격 업소 지원에서 배달료 지원이 제외된 배경과 공공요금·기자재 지원의 추진 시기를 물었다.

아울러 전남의 고용이 수치상 늘어 보이더라도 단시간·초단기 일자리 중심의 고용 질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년의 연령 기준과 2025년 신중년 일자리 사업 규모, 투자유치 정책의 균형발전 방향도 함께 따졌다.

서 국장은 데이터상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업종이 음식점이어서 우선 지원했다고 설명했고, 공공 상생 배달앱의 배달비 지원은 소비자 할인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결국 업주에게 지급된다고 말했다. 또 착한가격 업소 지원은 6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신중년 일자리 대책은 현재 고용유지금과 취업장려금 정도에 그치지만 앞으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과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