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위험근무수당 환수·폐기물 예산 잔액 추궁

2025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위험근무수당 환수금 계상 경위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관리 예산 중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결산서 세입 항목의 부정이익환수금 680만7천원이 위험근무수당 환수금으로 잡힌 경위를 물었다. 이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관리 예산 가운데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집행잔액 6133만1370원이 발생한 이유를 따졌다.

아울러 해당 잔액이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감소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며 예산 편성과 추경 정리의 적정성도 함께 질의했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종합감사에서 연구관으로 승진해 과장 직책을 맡은 인원들이 관리자라는 이유로 위험근무수당 지급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연구실과 사무실이 붙어 있는 구조에서 실제로 연구실에 수시로 근무하고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부당한 환수라고 봤으며, 감사 과정에서 갑종 6만원 대신 을종 5만원 기준으로 낮춰 그동안 지급된 금액을 반납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잔액은 코로나19 시기 바이러스 실험과 생물학적 검체 처리에 대비해 편성했던 예산이 폐기물 발생 감소로 남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원 업무 특성상 재난과 감염병 대응 예산은 일정 수준 필요하지만, 폐기물 예산처럼 정상 업무량으로 계측 가능한 부분은 앞으로 더 정밀하게 설계하고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