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보건환경연구원 위기대응 예산 탄력 운용 필요성 제기

2025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폭염과 코로나 재유행, 지역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위기대응 예산 운용과 비상 대응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폭염과 코로나 재유행, 지역 안전사고 등 위기 상황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하며 2024년 예산집행과 2025년 예산 운용에서 보다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당시 심각한 대기오염을 직접 체감했다며, 이런 사고에 대비해 사전 측정과 신속한 정보 제공이 연구원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감염병이나 예기치 못한 재난 대응 예산은 100% 집행 여부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며,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하더라도 의회와 함께 탄력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또 예비비 형태로 둘지, 항목별 탄력성을 둘지에 대한 원장의 구상을 질의했다.

아울러 위기상황 대응 체계와 비상연락망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감염병 감시 관련 전체 사업비가 약 16억9700만 원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최소 10% 정도는 위기 대응을 위한 탄력적 예산으로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예산 집행을 무조건 100%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국고 지원 사업이나 추경 과정에서 반납이 필요한 예산도 있는 만큼 일정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구원의 역량은 결국 사람과 장비에서 나오는데, 숙련 인력과 장비는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어 평소 업무능력 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화재 때는 이동측정차량과 수질 검사, 실내 공기질 시료 채취 등 현장 대응에 나섰지만, 연구원이 생산하는 대기질 자료만으로 현장 피해를 직접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기 대응의 현장성과 서비스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