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위원, 사회복무요원 예산 잔액 발생 경위 추궁

2025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미배정에 따른 보상금 예산 집행 잔액 발생과 예산 조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에서 116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물으며, 당초 몇 명을 예상해 예산을 편성했는지와 실제 미배정이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 결원이 발생하는 시점과 병무청 신청 시기를 확인하며, 제대 예정 인원을 감안하면 추경이나 연말 정리 과정에서 예산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는지 질의했다.

또 병무청과의 사전 협의를 강화해 인력 공백과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술센터가 사회복무요원 4명을 배정받아 운영하다 최근 3명으로 줄었고, 소집해제 이후 후속 인원이 바로 배치되지 않으면서 1개월에서 길게는 5~6개월까지 공백이 생겨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배정은 전년도부터 병무청에 요청하지만, 실제 근무 대상자 유무와 본인의 희망 여부, 기관 선호도, 거리와 교통 여건 등에 따라 즉시 배정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또 1회 추경 당시에는 이를 조정하기 어려웠고 2회 추경은 시기가 늦어 큰 의미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의 지적을 반영해 앞으로는 재원 반납 등 가능한 방식으로 보다 세심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