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복귀투자보조금 이월 놓고 의회·집행부 입장차

2025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복귀 투자 보조 사업 130억 원 이월과 사면 보강·에너지산업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예산 이월 처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국내 복귀 투자 보조 사업 130억 원이 이행보증서 미확보로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된 경위를 따지며, 시가 기업 동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서 확보가 어려울 경우 다른 기업으로 대상을 바꾸거나 시비를 집행잔액으로 정리하는 등 플랜A와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면 보강과 에너지산업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이 불명확하고 동일 사업 예산 표기가 혼선을 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이 장기간 설계에 머물고 예산 처리 방향이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정해졌다며 예산 심의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실증센터 공사 관련 이행보증서 미확보 문제와 감사 결과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복귀 투자 보조 사업의 보증서 미확보로 보조금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데드라인을 두고 최대한 집행을 추진하되 안 되면 반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남천 투자산단과장은 해당 복귀 기업이 선정 당시에는 재정 여건이 괜찮았지만 복귀 과정에서 여건이 악화돼 보증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고, 최소한 8월까지는 보증 이행 여부를 보겠다고 밝혔다. 또 본촌산단 사면 보강 예산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18억 원과 특별회계 18억 원으로 나뉜 별도 재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용역비를 집행하고 특교세는 명시이월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준식 에너지산업과장은 공공주택 햇빛발전보급소 200만 원 사고이월은 설치 확인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은 두 가구 보조금 지급분으로, 올해 초 바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산업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2023년 명시이월된 예산과 2024년 예산을 합쳐 집행했으며, 먼저 도래한 예산부터 설계비 선금·중도금·잔금으로 사용한 뒤 남은 금액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심철의 위원은 보조금 집행 지연과 예산 이월 처리 과정에서 시가 대안 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예산 구분과 이월 방식도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동일 사업 예산을 재원별로 나눠 처리하면서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답변측은 기업 재정 악화, 사업 여건 변화, 국비 집행 규정과 사업 기간 등을 이유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집행과 의회 협의 강화를 요구하는 문제의식과 행정의 절차적 대응 사이에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