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부군수 사건 징계 보류, 설계변경 애로 후속 조치 질의

2022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무안 부군수 사건 처리 경과와 건설현장 설계변경 애로사항 후속 조치, 일상감사·계약심사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7월 언론에 많이 보도된 무안 부군수 사건의 처리 경과를 묻고, 수사 결과가 나와야 징계가 가능한지 확인했다. 이어 건설현장 청렴컨설팅과 기동감사에서 파악한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설계변경 애로사항의 후속 조치와 설계심사 기준, 과다·과소 계상 여부를 어떻게 점검하는지도 질의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무안 부군수 사건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 처리하기 위해 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안에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건설현장 청렴컨설팅에서 나온 애로사항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있으며 현장 실현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관련 기준을 설명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 공사와 용역, 물품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고, 설계 변경이 10% 이상이면 지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