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갑질 징계 기준·세대 갈등 해소 방안 질의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갑질 징계 기준과 공직사회 내부 세대 갈등, 대민서비스 과정의 갑질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은 전라남도 인사위원회가 지난 10월 20일 모 사업소에 근무하던 50대 A씨의 갑질 행위 혐의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한 경위를 물었다. 이어 감봉과 해임 등 유사한 갑질 징계 사례가 어떤 기준으로 이뤄졌는지, 공직사회 내부의 세대 갈등과 대민서비스 과정에서의 갑질 문제를 어떻게 교육과 관리로 풀어갈 것인지 질의했다.

또 노조 게시판 등에 제기되는 불공정 사례와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유형에 대한 집중 점검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특정 인사의 징계 내용은 프라이버시와 공개석상이라는 제약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례는 전력과 누적된 행위가 함께 고려됐고, 다른 감봉 사례는 설문조사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사건 중 해임 처분과 감봉 처분 사례가 있었고, 두 대상자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공무원 청렴교육과 청렴정담회, 시군 대상 교육, 현장 청렴컨설팅 등을 통해 세대 간 갈등과 갑질 문제를 줄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