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전남도의회 교육위, 폭염 피해 지원 조례안 범위 두고 공방

이름
최정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4선거구 상동, 삼향동, 옥암동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조문과 달리 피해 발생 시 지원 여부 논란

예방 중심 조례 설명 속 학교 공제회 보상·모듈러 교실 조치 반영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 지원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 제목과 달리 조문에는 피해 발생 시 지원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조례가 예방에 대한 지원인지 실제 피해 발생 시 지원까지 포함하는지 물었다.

박경미 의원은 조례안이 예방과 예방교육은 물론 피해 발생 시 지원까지 포함하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모듈러 교실 전기료나 폭염 대비 물품 지원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집행부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현재 조례는 예방 중심이지만 시행계획에서 학교 공제회 피해 보상과 모듈러 교실 관련 조치를 반영하고 있다며,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면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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