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결과 통보 때 상담·지원 정보 제공 여부 쟁점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심자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결과를 통보할 때 상담·전문검사·지원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의심자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결과를 통보할 때 상담·전문검사·지원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먼저 통보한 뒤 학부모 요청이 있을 때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인지 질의했다.

서대현 의원은 먼저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것이 1차이며, 이후 상담·전문검사·지원에 관한 정보는 상호 논의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진단 초기부터 학부모의 승낙이 필요하고 결과 통보 시 충격이 큰 만큼 사후 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오픈해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