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위원, 성인지예산 저조 집행률 원인 질의…광주시 “지표 보완”

2025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권평화과와 문화도시조성과의 성인지예산 집행률 저조 원인과 지표 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성인지예산 집행률과 관련해 인권평화과가 74.7%, 문화도시조성과가 41.1%로 유독 낮게 나온 이유와 어떤 지표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물었다. 이어 다른 부서는 100% 집행률을 달성한 곳이 많은데도 두 과의 수치가 낮은 점을 들어, 목표치와 지표 설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정책계획에 따라 대상 사업을 발굴한 뒤 여성가족재단 젠더거버넌스와 기획실, 각 실국 예산담당자들이 협의해 편성하며, 지표도 정부의 지역성평등지수 측정결과를 반영해 성별격차가 없도록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별도의 페널티는 없으며, 집행률이 낮은 부서는 앞으로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지표가 더 세심하게 설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