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54명…징계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2022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현황과 처벌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현황을 언급하며 전남이 5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번째였다고 지적하고, 전남의 처벌 현황과 기준 마련 필요성을 물었다.

김세국 감사관은 전남에서 최근 3일간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암행감찰을 실시했으며, 부정수령이 적발되면 고의·중과실 여부와 부당 수령 기간, 반복성 등을 종합해 징계와 환수를 함께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세부 징계양정 기준이 아직 미비하다며 관련 기준을 마련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