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수도 미수금 급증에 체납 징수 대책 점검

2025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영업미수금 조정액 급증 배경과 고질 체납 징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의 영업미수금 명세서를 언급하며 2023년 조정액 47억 원과 2024년 조정액 1030억 원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물었다. 이어 2024년 수입액과 미수액, 누적 미수액을 짚으며 미수 사유가 대부분 고질 체납으로 적시된 만큼 시가 체납액을 거두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조정액은 해당 연도 요금 부과액과 수입액의 차이로 남는 미수액에서 비롯되며, 단년도에는 많아 보여도 이후 징수활동을 거치면서 차년도에 점차 줄어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압류, 정수처분, 공매처분 등을 통해 징수하고 있으며, 그간 압류에만 그친 경우가 있어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체납 건을 직접 챙겨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생계형 체납 여부는 고려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