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조기 소진 대책 질의

2025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 조기 소진과 추경 편성 가능성, 구별 예산 배분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5월 기준 집행액이 절반을 넘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 계획과 구별 예산 편차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또 추가 예산이 확보될 경우 기존 인구 비례 배분 기준이 유지되는지도 질의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지난해보다 사업 대상자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이미 넘어섰고, 국가기금 매칭 사업인 만큼 추가 예산은 정부 기조에 따라야 해 현재로서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별 예산은 처음부터 20~49세 남녀 인구수 비례로 배분했으며, 이미 신청이 끝난 상황에서 지급요청 여부만 남은 구들이 있어 지금 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추가 예산 확보 시에는 대기자 현황과 예산 규모를 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