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생교육수당, 시군별 사용처·집행률 비교 왜 어렵나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교육수당의 시군별 사용처와 미사용 금액, 그리고 학생과 보호자 주소지 차이가 지급 기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2024년도 학생교육수당의 예산 집행률이 약 98%에 이르는 상황에서, 전남 22개 시군별로 사용처와 미사용 금액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고 싶다고 물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 사용처 차이를 비교할 수 없는 이유와, 학부모가 신청하는 제도에서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지 차이가 지급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질의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학생교육수당이 예산 대비 약 98.4% 집행됐다고 설명하면서, 사용처는 전남 지역으로 한정돼 있으며 전체 사용 현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지역별로 나눠 파악하는 것은 시스템 구조상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 집행률을 파악하기 위해 농협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