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입학 준비금 미수납액·기피부서 보상 질의

2025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사업 미수납액 발생 경위와 지원 기준 이행, 예산·회계 부서 기피 현상 및 보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장은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사업 정산 과정에서 시가 교육청으로부터 660만9600원을 받아야 하는 미수납액이 발생한 경위를 물었다. 이어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기준을 정해 놓고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회계 부서의 기피 현상과 보상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2023년도 입학 준비금 지원 당시 교육청과의 협의에서는 중·고등학생 30만원 지급으로 결정됐지만 시는 예산 사정으로 1인당 25만원 기준으로 편성·교부해 기관 간 기준 차이로 미수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현재는 30만원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예산실과 회계과가 힘든 기피부서라는 점에 공감하며, 현재 고생하는 직원들과 앞으로 해당 부서에 올 직원들을 적절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