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예산 잔액·실효성 점검

2025년 6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비 미집행 잔액과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서부·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비에서 상당한 미집행 잔액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예산 추계가 빗나간 이유와 학교폭력 발생 사안 가운데 조사관 개입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결산 전 추경을 통한 감액 가능성과 과거 집행 추이 및 타 시·도 사례 분석을 통한 재정 운영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예산 잔액은 학교폭력 수요 예측의 어려움과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예산을 넉넉히 편성했지만 실제 조사 수당 집행이 추계에 미치지 못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 조사를 학교 밖에 위탁해 교원의 업무를 덜기 위해 도입됐으며, 심의 관련 조사관 활동은 2100여 건 정도였고 학교 자체종결 사안은 조사관이 나갈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리추경에서 감액하는 데 신중한 부분이 있었지만 향후에는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