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청렴도 하락 놓고 산정 방식·개선 대책 질의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청 청렴도 하락 원인과 종합 청렴도 산정 방식,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현 위원은 전남교육청이 예산과 각종 청렴 관련 사업을 확대했는데도 종합 청렴도 등급과 점수가 하락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청렴 체감도·청렴 노력도·부패 실태 감점이 종합점수와 왜 차이가 나는지 산정 방식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체 기관 평균 산출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구체적 개선 계획과 외부 제보 중심 구조를 보완할 대책이 있는지도 물었다.

김재기 감사관은 종합 청렴도는 가중치를 적용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개별 항목을 단순 합산한 수치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기관을 통한 신고 건에는 감점이 적용되지만 직접 접수한 건은 감점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부 제보 대신 내부 접수를 유도하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렴 특별 정책 추진단을 신설해 청렴 정책 개발과 부패 취약 분야 분석을 본격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보고하겠다고 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에 각각 60%, 40%의 반영 비율이 적용돼 종합 청렴도 점수가 산출된다고 설명하며, 점수 차이는 가중치 반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