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홍복학원 정상화·교육청 소송 대응 집중 점검

2025년 6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홍복학원 채권 회수와 법인 정상화 대책, 교육청 대규모 사업을 둘러싼 소송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학교법인 홍복학원의 재정 악화와 채무관리 부실,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 부정 지급에 따른 확정채권의 시효 만료 가능성을 거론하며 채권 회수 대책과 법인 정상화를 위한 교육청의 행정·법적 조치를 물었다. 또 홍복학원 산하 학교 학생과 교직원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 대책과 향후 의회와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AI홈워크 시스템 구축과 천체투영학습실 현대화 사업의 이월 및 소송 경과를 확인하고, 교육청 대규모 사업을 둘러싼 소송이 빈번한 원인과 대응 방안을 따져 물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교육청이 홍복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계속 지급해 왔으며 2015년 7월 임시이사회를 구성했지만 정상화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현황을 보고한 데 이어 법적 소송 대리인 선임 예산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임미옥 창의융합교육원장은 천체투영학습실 현대화 사업은 2024년 3월 완료됐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과 항고는 모두 기각됐으며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사업은 이미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경쟁입찰과 기업 간 이해관계, 사회 전반의 소송 증가 흐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교육청은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고 계약 관련 소송에서도 대부분 승소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약 체결과 소송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