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생교육수당 확대·무상교육 재정 부담 집중 점검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교육수당 확대에 따른 재정 지속 가능성과 고교 무상교육 한시법 종료 부담, 학생 이동 현황과 전국 단위 모집, 늘봄 프로그램과 이중언어 교육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학생 수 이동 현황과 전국 단위 모집 학교, 체육 특기자 등의 구체 자료를 요청하고, 학생교육수당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경우의 재정 지속 가능성과 고교 무상교육 한시법 종료에 따른 추경 부담을 우려했다. 또 학생교육수당 홍보 방식이 정책 취지보다 치적 홍보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작은 학교 지원이 물질적 혜택 중심으로 흐르거나 제한적 공동학구제 확대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늘봄 프로그램 신청 요건,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 고등학교 인사 운영 방향과 입시 대응까지 폭넓게 질의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성을 점검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과 같은 공약성 정책은 예산을 유연하게 접근하되 3년에서 5년 정도의 재정 전망과 불요불급 사업 분석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고, 홍보는 초년도 사업의 취지와 사회경제적 효과를 알리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은 학교 지원은 지역의 중심 기관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은 줄이겠다고 했고, 늘봄은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준비하겠다고 했으며, 이중언어 교육과 관련해서도 상황을 계속 들여다보며 미세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성근 행정과장은 교육감 업무보고의 학생 이동 수치를 설명하며 작년 기준 초등학교는 약 700명, 중학교는 321명 감소했고 고등학교는 692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만 대상으로 모집한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 모집이 이뤄져 학생 유입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관련 자료는 따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학생교육수당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학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학교와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한편 담당 부서에서도 직접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사용 잔액이 약 2% 수준으로, 대체로 수당이 잘 소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는 정책기획과장이 설명할 사안이라며 답변을 넘겼다.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은 국가 시책사업 평가가 돌봄, 디지털 환경 조성, 맞춤형 교육, 안전·건강한 교육 환경, 행·재정 운영 등 5개 영역과 21개 지표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부 지표는 즉시 기억나지 않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매년 평가가 이뤄지며 지난해에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