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꿈드리미 형평성·시설예산 불용 집중 질의

2025년 6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꿈드리미 바우처 사업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시설사업비 불용,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꿈드리미 바우처 사업이 소득과 무관한 다자녀 중심 지원으로 추진되면서 형평성 문제와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2026년까지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증가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금성 지원의 사용 실태와 경제·금융교육 연계가 미흡하다며, 신청분만 지급하고도 성과지표를 100% 달성으로 표시한 보고의 정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시설사업비 불용률이 2024년 69.74%에 이른 점을 두고 방학 공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고 질타하며 최근 5년치 자료 제출과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기준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도시환경 변화와 통학 여건을 반영한 적극적 대안을 2026년 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꿈드리미 사업과 관련해 한자녀 가정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달 말 관련 신청 결과에 따라 2026년부터 1~3학년 전체 지원과 대상 확대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4년도에는 신청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급했지만 예산상 일부 잔액이 남았다고 설명했으며, 오남용 문제와 지속 가능성, 오늘 지적된 사항 전반을 정리해 위원들에게 공유하겠다고 했다.

시설사업비 불용률과 관련해서는 학교 안전과 방학 중 공사라는 특수성으로 이월이 높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며 최근 5년 자료와 세부 사유를 제출하고, 소규모 학교와 학교 배치 문제 역시 조례 제정과 교육부 협의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협의회 개최율이 목표를 초과한 것은 학기별 정기 협의 외에도 인사 변동이나 중간 발령 때 수시 개최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사유를 성과자료에 더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