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교육청 이월 관행·인건비 증가 집중 질의

2025년 6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재무제표와 실제 예산 집행의 일치 여부, 학교 증축공사 이월 문제, 학생 수 감소 속 인건비성 경비 증가와 교육 서비스·등하굣길 안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교육청 재무제표가 실제 예산 집행과 일치하는지 따져 물으며, 학교 증축공사 등의 이월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도 인건비성 경비는 감소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와 등하굣길 안전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재무제표와 실제 예산 집행은 일치해야 하며, 방학 중 공사가 많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으로 학급 수와 교사 수요가 늘 수 있고, 비교과 교사와 공무직, 각종 교육·돌봄 서비스 인력이 확대되면서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사 참여 확대와 함께 다른 인력과 프로그램을 보완적으로 투입해 학부모 신뢰와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