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업무추진비 증가 추세 도마…교육청 "예산 편성 재검토"

2025년 6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교육청 업무추진비 편성 규모와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광주교육청의 업무추진비가 8개 특별·광역시 교육청 가운데 높은 수준이라며, 예산 편성에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대전·대구와 비교할 때 인구와 예산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큰데도 광주교육청의 업무추진비가 더 많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광주교육청의 업무추진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교육청이 단위사업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고 있으며, 예산 편성 때 관련 항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에 내려보내는 사업성 업무추진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상 0.12% 범위 안에서 편성할 수 있어 시·도교육청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이 지적한 다른 시·도와의 격차와 증가 추세를 감안해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