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순세계잉여금 증가 원인 질의…최승복 “연말 추가 교부금 영향”

2025년 6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불용액·이월액 관리와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증가 원인,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부교육감에게 불용액·이월액·사고이월액 등 예산 항목의 사유를 점검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관리 역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의 개념을 설명해 달라고 한 뒤,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약 127억 원 증가한 주요 원인을 질의했다.

또한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문제를 줄이기 위한 예산 편성 기준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큰 불용액은 예기치 못한 계약 문제나 교육부의 연말 교부, 소송·사고 같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순세계잉여금은 집행 후 남은 돈 가운데 다음 연도 사용이 이미 정해진 이월분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말했으며, 2024년 증가분은 추경 편성 이후 교육부에서 300억 원 넘는 보통교부금을 추가로 지연 교부한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설비 이월 등은 회계 제도와 맞물린 측면이 있지만, 행정국장과 예산·재정 부서와 협의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