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예산 이월 금지론 vs 최소화론 충돌

2025년 6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이월 통제 강화와 교육 현안 점검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예산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최소한 교육지원청 목적사업비에 한해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예산 집행 책임을 높이기 위해 실명제 도입과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교육원 운영 준비와 사전 교육자료의 의무 활용 가능성, 유치원 무상급식 관리체계, 방과후·늘봄 강사 검증 절차,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일자리 확대 방안도 점검했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예산 편성 이후 여건 변화와 사고 등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로 이월을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소화 방안과 관련 사안을 검토해 추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AI교육원이 2026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전시체험 콘텐츠 업체 선정과 공사를 진행 중이며, 북구청 연계 방안은 추가로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화숙 교육연구정보원장은 AI융합 교육자료를 3월 학생들에게 배부해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교 자율시간에 활용하고 있으며, 하반기 의무 활용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이 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문제는 검토 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방과후·늘봄 프로그램은 단체와 계약하지 않고 강사 검증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사 절차를 촘촘히 설계하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직업교육과 일자리 확대 방안도 추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최소한 일부 목적사업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반면 최 부교육감은 여건 변화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이월 전면 금지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은 이월을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적으로 최소화에 그쳐야 한다는 판단 사이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