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감액추경 후 사업목 불일치·806억 원 이월금 적정성 추궁

2025년 6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교육청 결산과 감액추경에 따른 사업목 불일치, 이월금 규모, 특교 목적사업 집행잔액 및 예비비 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2024년도 교육청 결산이 감액추경으로 인해 예산서와 결산서의 사업목이 달라진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액추경 규모가 약 1200억 원이었는데도 다음 연도로 넘긴 이월금이 806억 원에 달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우선 감액했다는 기준이 실제로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 감액추경 대상 사업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교 목적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음 연도 예산에서 감액하는 방식과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운용의 적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감액 대상 항목에 대해 교육청이 다시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감액추경 당시 연도 내 집행이 어렵거나 보류가 가능한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으며,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교 목적사업 잔액은 원칙적으로 반납이 맞지만 일부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액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해 사후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오화숙 교육연구정보원장은 AI홈워크 1단계 사업이 완료돼 3월 정보원으로 이관됐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정보화 관련 이월액에는 시도분담금과 관련 잔액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