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직장적응지원·학교급식 예산·학교용지부담금 집중 질의
홍기월 위원, 직장적응지원 운영 효과·학교급식 예산 관리·학교용지부담금 세입 증액 배경 질의
김기숙 국장, 직장적응지원 참여 목표 초과·학교급식 예산 체계적 관리·학교용지부담금 세대수 증가 영향 설명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직장적응지원 사업 운영 실태와 학교급식 지원 예산 집행 관리, 학교용지부담금 세입 증액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직장적응지원 사업의 국비·시비 매칭 구조와 운영 실태, 현장 체감 효과를 물었고, 친환경농산물 및 Non-GMO 학교급식 지원 예산의 집행 관리와 학교별 급식 질 편차 확인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어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이 추경에서 크게 늘어난 이유와 주택 개발·분양 물량 증가에 대한 사전 예측 가능성도 질의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직장적응지원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경총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연간 1000명 목표를 넘겨 참여가 이뤄졌고 신규자와 재직자 대상 적응 지원에 대한 현장 반응도 대체로 괜찮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은 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면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 상황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맞춰 매칭 지원하고 교육청과 협의체 등을 통해 급식 관련 사항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세입 증가는 당초 예상보다 세대수가 약 1500~1600세대가량 더 늘어나 부과 내역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분양 확정과 최종 반영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 예측과 실제 반영에 차이가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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