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청년정책 예산 감액 배경·취업 미스매칭 대응 점검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정책 예산 감액 배경과 청년 취업 미스매칭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무창 위원은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정책의 중요성은 크지만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의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업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 2025년도 본예산 2억4000만 원 가운데 1억4000만 원이 추경에서 감액된 배경을 따져 물으며, 지원 대상과 채용기업 감소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 취업난과 기업 인력난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미스매칭을 짚으며 현재 사업과 정책 접근 방식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이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고등학교 단계부터 지역 정착과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는 장기적 관점의 체계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당초 직업계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채용기업을 40개소로 봤지만, 올해 4월 1일 기준 교육청 통보에서 해당 기업 수가 17개로 줄어 예산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학생 수 감소와 취업 동아리 축소 등의 영향으로 지원 대상 기업과 채용 인원이 함께 줄었으며, 중소기업 중심 지원 구조와 청년 눈높이 차이 등으로 취업시장 미스매칭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적응지원 사업은 신규 취업 청년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관련 실태조사와 기존 사업에 대한 지적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의원들과도 대책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석 교육지원정책과장은 당초 40명 정도를 예측했지만 실제 정주 취업 인원은 21명 수준이었고, 지난해 취업 동아리 수를 60개에서 40개로 조정한 뒤 졸업생 취업 규모가 예상보다 줄면서 기업 지원금과 예산을 함께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