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6대4 균형발전 사업, 선정 기준 재검토 요구
전남도 100억 원 이상 공모사업 선정 기준과 6대4 균형발전 사업 운영 방식 점검
사업성·재정자립도·소멸도 가점 반영 속 상대적 낙후지역 배려 필요성 제기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가 주관한 100억 원 이상 공모사업의 선정 현황과 6대4 균형발전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100억 원 이상 공모사업의 선정 현황을 물으며, 6대4 균형발전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와 소멸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졌다. 특히 도비 60%, 군비 40%로 추진되는 사업에서 재정자립도와 사업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선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4곳이 선정됐고, 여수·화순·영암·장성의 4개 사업이 3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대4 균형발전 사업이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 현재는 2023년 선정분과 2024년 선정분을 포함해 8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사업성과 재정자립도, 소멸도 가점 등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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