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특별법 교육 특례 빠졌나…도의회-연구원 반영 책임 공방

2025년 2월 6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영균 위원은 전남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인 교육 문제가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연구원의 지원 내용과 책임을 따져 물었고, 전남연구원 측은 인구·지방소멸 극복과 자치권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과정에서 교육자치 조항이 일부만 검토돼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영균 위원은 전남의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현안이 교육이라고 짚으며,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전남연구원이 어떤 내용을 담아 지원했는지 물었다. 그는 연구원 스스로도 정주 여건과 교육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정작 법안에는 교육 관련 특례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공백이 연구원의 지원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집행부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따져 물으며 법안 방향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에서 정주와 교육 여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자치도 특별법안과 관련해서는 자치권 강화와 각종 권한 이양 내용이 포함됐으며, 교육 관련 내용은 자신의 기억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대성 사회정책연구실장은 전남도와 연구원이 함께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인구·지방소멸 극복 관련 내용을 우선 담았지만, 교육자치 조항은 교육청과의 역할 문제 등으로 일부만 검토됐고 상당 부분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이 교육인데도 특별법안에서 교육 특례가 빠진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연구원 측은 인구·지방소멸 극복과 자치권 확보를 우선 반영하는 과정에서 교육 조항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같았지만, 이를 법안에 어느 정도로 반영했는지를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