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지방채서 모집 공채 전환 놓고 절차 공방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차입금 조달 방식 변경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123억 원 차입금의 재원 조달 방식이 지방채에서 모집 공채로 바뀐 이유를 물었다. 그는 지방채가 모집 공채보다 이율이 낮은데도 예산 심의 당시 지방채로 설명한 계획을 추경에서 변경한 경위를 따졌다.

또 이런 변경이 예산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졌는지, 소관 부서가 내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지방채와 모집 공채의 배분은 시 전체 재원 상황을 보고 예산실이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 부족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상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우는 게 맞았다고 밝혔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당초 지방공공자금채로 자금을 받기로 했지만 여의치 않아 일부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산실 확인 결과 공공자금채 대상 34개 사업 중 약 30개 사업이 모집 공채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 부족분 2억2500만 원은 예산실이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이자 지원이 분기별로 이뤄지고 일부 집행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향후에는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심철의 위원은 의회가 지방채를 전제로 예산을 승인했는데 집행 과정에서 더 높은 이율의 모집 공채로 바뀐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반면 답변측은 시 전체 재원 운영과 예산실 판단에 따라 조달 방식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 부족분을 두고도 심 위원은 전년도 안에 예산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집행부는 사업 집행이 다음 연도로 이어지는 구조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재원 조달 변경의 책임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둘러싼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