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 정책제안, 실제 사업 반영 기준은
전남자치경찰위 온라인 소통 창구 제안의 정책 반영 기준과 2024년 우수 제안의 2025년 사업 연계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
자치경찰 알리기와 참여 유도 취지의 정책 제안 성과를 정리해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한 정책 제안의 실제 반영 여부와 우수 제안의 정책화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온라인 소통 창구 활용 실태를 짚으며, 정책 제안 공모전과 치안 실험실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이 실제로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는지 물었다. 특히 2024년에 선정된 우수 제안 가운데 2025년도 사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무엇인지, 우수 제안 선정과 정책화 사이의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 정책 제안이 자치경찰을 알리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그 성과를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정책 제안은 내부 평가와 토론을 거친 뒤 도경과 협의하고, 도민안전실과도 예산과 법률 검토를 진행해 정책화 가능성을 따져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수 제안이라고 해서 곧바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자치경찰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제안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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