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음주운전 단속 공백, 제도화 방안 필요성 제기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농기계 음주운전 예방과 단속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데이터 분석 기반 교통안전 대책에 농기계가 포함되는지 확인한 뒤, 농기계 운전자가 주취 상태로 운전할 경우 음주 단속과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이어 농기계가 대형화·고속화되는 만큼 음주운전 예방을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마련할지 장기적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농기계 운전자는 음주 측정이 어렵고 법상 음주 단속도 적용되지 않아 주취운전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당장은 홍보와 교육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